○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이를 원인제공자인 선하증권(B/L) 양도자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신청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기일을 경과하여 선하증권(BL)을 양도함에 따라 수입신고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은 손해배상금 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