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가 국내수출업자와의 수출품 납품계약에 의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원부자재를매입하여 해외임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 국외에서 국내수출업자가 지정하는 해외 Buyer에게 직접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신청인이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