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이 보험모집(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10.「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 제 목 ]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이 제공하는 모집용역의 면세 여부
[ 요 지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으로서「보헙업법」제93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모집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이 보험모집(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10.「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