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구청은 △△구 주민들 가정으로부터 수집한 소파, 메트리스 등을 처리하고 남은 폐합성수지류(이하 “위 폐합성수지류”라 함)의 소각을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인 ○○(주)와 용역업무처리계약을 체결함
- 당초 위 폐합성수지류 소각은 △△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이나, ○○(주)에 의뢰함
(질의사항)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를 위한 중간처리업 허가만을 받은 ○○(주)가 위 폐합성수지류를 소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제 목 ]
사업장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
[ 요 지 ]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면세되는 것임
[ 회 신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구청은 △△구 주민들 가정으로부터 수집한 소파, 메트리스 등을 처리하고 남은 폐합성수지류(이하 “위 폐합성수지류”라 함)의 소각을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인 ○○(주)와 용역업무처리계약을 체결함
- 당초 위 폐합성수지류 소각은 △△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이나, ○○(주)에 의뢰함
(질의사항)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를 위한 중간처리업 허가만을 받은 ○○(주)가 위 폐합성수지류를 소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