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붙임1과 같은 내용으로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붙임2와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에 최종적으로 붙임1에 대한 의견을 귀 기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붙임1)
△△△○○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의
질의1) 퇴직금 지급 관련
2000년에 출범한 ○○위원회는 2008.2.29일에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공포 및 즉시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일부와 합쳐져서 대통령직속기관인 ‘△△△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설립법에 따라 △△△위원회 근무를 희망하는 ○○위원회 직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기존의 민간인 신분에서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07.3.26일에 ○○위원회에 입사하여 2008.2.28일까지 근무하다가, 법 시행 시점인 2008.2.29에 △△△위원회 근무를 희망하였고, 이 날부터 고용의 단절 없이 △△△위원회의 직원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인선이 늦어져서, 현재(2008.4.3)까지도 공무원 임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즉,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상 민간인이 특별채용 형식으로 공무원으로 강제 신분전환 된 사례가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위원회라는 새로운 부처로 통합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측(○○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근속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은 ○○위원회 퇴직 당시,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위원회가 ○○위원회의 직원과 업무를 그대로 이관받으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위원회에서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근속연수 1년이 넘은 시점(3.26)에 △△△위원회에서 1년 치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간인의 공무원 강제전환과 국가기관 간 통합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퇴직금 급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질의2) 연차수당 지급 관련
1년 미만 근속자는 개근했을 경우, 1개월 당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원회 재직 기간인 11개월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11일을 부여받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3.26일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1년 근속 시 연차휴가 15일 부여)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행정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강제 전환되었으니, △△△위원회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3.26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부여된 4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위원회 직원의 고용승계 주체인 △△△위원회가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붙임2)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00지부
문서번호 2008년 민원 제00호
시행일자 2008. 0. 00.
수 신 000 귀하
제 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2. 귀하의 2008. 3. 5.자(공단 접수일 기준)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 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퇴직금 지급 관련
귀하의 질문이 두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2008. 3. 26. 이후 귀하가 △△△위원회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귀하가 ○○위원회에서 근무한 기간은 △△△위원회에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됩니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8항, 제9항 참조). 따라서 귀하가 ○○위원회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시점인 2008. 3. 36. 이후에 △△△위원회에서 퇴직한다면 귀하는 당연히 △△△위원회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2008. 3. 26. 이후에 △△△위원회에 계속 근무하면서도 ○○위원회 입 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므로 △△△위원회에 근무를 계속하는 한 귀하는 퇴직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위원회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면 재직기간 1년을 도과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위원회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연차수당 지급관련
△△△위원회가 ○○위원회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므로 4일간의 연차휴가나 그에 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00지부
공익법무관 000 (인)가나 그에 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