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부와 관련한 고용보험에 귀하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알려드리며,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다만,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등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또한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공무원,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조에 의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적용제외 됩니다.
-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므로 귀하의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 수령통장 등)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시어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http://www.nhic.or.kr)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번, http://www.nps4u.or.kr)으로 문의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