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감면)에 따라 2008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음
- 2007사업연도에 세관으로부터 2005～2007에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세율착오로 관세를 추징당하였으며, 추징된 관세는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甲법인은 상기 관세추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인 2009년도에 전액 환급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375, 2009.03.31
내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6【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11.1. 번호개정)
　1.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2001.11.1. 개정)
　2.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그 이자의 귀속시기】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서면2팀-177(2006.01.23)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에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팀-1025, 2006.06.05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후 관할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처분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567(1998.09.1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 등으로서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98, 2006.01.25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제 목 ]
추징당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 요 지 ]
법인이 관세율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당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관세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관세율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당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관세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감면)에 따라 2008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음
- 2007사업연도에 세관으로부터 2005～2007에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세율착오로 관세를 추징당하였으며, 추징된 관세는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甲법인은 상기 관세추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인 2009년도에 전액 환급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375, 2009.03.31
내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6【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11.1. 번호개정)
　1.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2001.11.1. 개정)
　2.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그 이자의 귀속시기】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서면2팀-177(2006.01.23)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에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팀-1025, 2006.06.05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후 관할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처분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567(1998.09.1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 등으로서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98, 2006.01.25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관세율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당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관세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