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2005～2006년도에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2008년도에 경정청구하여 2009년도에 환급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375, 2009.03.31
내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그 이자의 귀속시기】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서면2팀-177(2006.01.23)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에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팀-1025, 2006.06.05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후 관할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처분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567(1998.09.1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 등으로서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98, 2006.01.25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제 목 ]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
[ 요 지 ]
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2005～2006년도에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2008년도에 경정청구하여 2009년도에 환급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375, 2009.03.31
내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그 이자의 귀속시기】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서면2팀-177(2006.01.23)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에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팀-1025, 2006.06.05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후 관할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처분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567(1998.09.1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 등으로서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98, 2006.01.25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