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사업자가 단순 운반편의상 지제박스당 20kg씩 포장된 절임양념 깻잎(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짱아찌로 판정함)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 목 ]
짱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짱아찌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짱아찌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사업자가 단순 운반편의상 지제박스당 20kg씩 포장된 절임양념 깻잎(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짱아찌로 판정함)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