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토목, 건축,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A용지와 B용지에 대하여 인적분할을 계획중에 있음.
- 국가산업단지는 700여개 업체와 공장이 입주예정된 대규모 단지임.
- A용지는 공동주택지로 추후 주택분양을 할 예정이며, B용지는 물류창고,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복지시설로 개발되어 개별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 질의요지
- A·B용지 및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는 인적분할을 할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
【關聯例規】
○ 법인-3468(2008.11.19)
【질의】
관련회사 “갑”은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온 본사와 여러 지점을 둔 외식업체로서 각 지점은 인적ㆍ물적으로 완전히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 갑의 주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점 중 일부를 분할(인적분할) 시키고자 함.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는 모두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됨은 물론 사업이 계속적으로 영위될 것임.
위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기업분할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6조 및 제48조의 조세특례를 허용 받기 위하여는, 우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적인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갑이 지점 중 일부를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회신】
외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4272(2008.12.31)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택분양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 분양현장(택지)별로 구분경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A현장 토지는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B현장 토지는 다른 회사에게 소유권이 있음.
- 질의법인은 분양현장별로 분할을 추진하여 A현장은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하고, B현장은 다른 회사에 다시 귀속시킬 예정임. 분할은 비례적 인적분할 형태로 이루어질 계획임.
○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독립적인 사업운영체인 분양현장별로 분할하는 것이 ‘분리하여 사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주택분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분양현장의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627, 2009.05.28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수 개의 독립된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 제 목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의 분양현장에 대하여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되는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의 분양현장에 대하여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되는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토목, 건축,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A용지와 B용지에 대하여 인적분할을 계획중에 있음.
- 국가산업단지는 700여개 업체와 공장이 입주예정된 대규모 단지임.
- A용지는 공동주택지로 추후 주택분양을 할 예정이며, B용지는 물류창고,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복지시설로 개발되어 개별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 질의요지
- A·B용지 및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는 인적분할을 할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
【關聯例規】
○ 법인-3468(2008.11.19)
【질의】
관련회사 “갑”은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온 본사와 여러 지점을 둔 외식업체로서 각 지점은 인적ㆍ물적으로 완전히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 갑의 주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점 중 일부를 분할(인적분할) 시키고자 함.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는 모두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됨은 물론 사업이 계속적으로 영위될 것임.
위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기업분할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6조 및 제48조의 조세특례를 허용 받기 위하여는, 우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적인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갑이 지점 중 일부를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회신】
외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4272(2008.12.31)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택분양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 분양현장(택지)별로 구분경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A현장 토지는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B현장 토지는 다른 회사에게 소유권이 있음.
- 질의법인은 분양현장별로 분할을 추진하여 A현장은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하고, B현장은 다른 회사에 다시 귀속시킬 예정임. 분할은 비례적 인적분할 형태로 이루어질 계획임.
○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독립적인 사업운영체인 분양현장별로 분할하는 것이 ‘분리하여 사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주택분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분양현장의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627, 2009.05.28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수 개의 독립된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