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Benefit Sharing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Benefit Sharing제도”는 질의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는 회사(이하 “공급사”임)가원가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질의법인과 공급사가 공동으로 원가개선 여부를 측정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임.
- 공급사는 자율적인 개선을 통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질의법인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원가경쟁력 확보 및 품질 향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Benefit Sharing제도”는 원가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검증하여 절감액의 일정비율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임.
□ 질의내용
- “Benefit Sharing제도” 시행으로 공급사에서 과제를 수행한 결과 를 검증하여 성과보상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제 목 ]
Benefit Sharing제도에 의하여 거래처에 지출하는 성과보상금의 손금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공급받는 원재료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래처들이 원재료에 대한 원가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과 거래처가 공동으로 원가개선 여부를 측정하여 그 검증결과에 의하여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공급받는 원재료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래처들이 원재료에 대한 원가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과 거래처가 공동으로 원가개선 여부를 측정하여 그 검증결과에 의하여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Benefit Sharing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Benefit Sharing제도”는 질의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는 회사(이하 “공급사”임)가원가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질의법인과 공급사가 공동으로 원가개선 여부를 측정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임.
- 공급사는 자율적인 개선을 통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질의법인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원가경쟁력 확보 및 품질 향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Benefit Sharing제도”는 원가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검증하여 절감액의 일정비율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임.
□ 질의내용
- “Benefit Sharing제도” 시행으로 공급사에서 과제를 수행한 결과 를 검증하여 성과보상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