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임)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부지를 매입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방법으로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에서 업무시설건물 개발사업으로 정관상 목적사업을 변경하기 위하여 명목회사변경신고를 하고자 함.
＊당해 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임
□ 질의요지
○ PFV가 명목회사 변경신고를 마치고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면
- 사업목적 변경전후에 걸쳐 모두 소득공제 되는지, 변경후 사업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되는지(기존 공제분 추징 여부), 사업목적 변경전후 모두 소득공제 배제되는지 여부(기존 공제분 추징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⑥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ㆍ사목 및 이 영 제5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08. 2. 22. 개정)
⑦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제 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여부
[ 요 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7항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변경된 목적사업이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는 것임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임)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부지를 매입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방법으로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에서 업무시설건물 개발사업으로 정관상 목적사업을 변경하기 위하여 명목회사변경신고를 하고자 함.
＊당해 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임
□ 질의요지
○ PFV가 명목회사 변경신고를 마치고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면
- 사업목적 변경전후에 걸쳐 모두 소득공제 되는지, 변경후 사업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되는지(기존 공제분 추징 여부), 사업목적 변경전후 모두 소득공제 배제되는지 여부(기존 공제분 추징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⑥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ㆍ사목 및 이 영 제5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08. 2. 22. 개정)
⑦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