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ㆍ해고ㆍ구조조정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란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해당 고용지원센터의 수급자격 담당자가 신청인의 진술, 사업주의 신고내용 등 관련자료의 검토 및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수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하가 실제 퇴직이 발생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여 판단을 받을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이때 퇴직경위(불가피하여 더 이상의 근무가 어려운 상황등, 근거서류 있는 경우 첨부)를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급자격 판단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처리를 위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직확인서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토록 사업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퇴직일)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12월이내의 기간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며,12월의 수급기간중 같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이직후 12월 포함)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임신 등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법 적용에 관하여는 업무처리 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