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하여야 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 범위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하였음(적극적 구직활동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퇴직일)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12월이내의 기간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며,
- 만일, 이직후 12월의 수급기간중 같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이직후 12월 포함)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임신 등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법 적용에 관하여는 업무처리 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출산시 상병급여에 대하여
ㅇ 출산시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 출산하였을 경우에 가능하며, 출산일로 부터 45일에 해당하는 상병급여를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 한도내에서만 지급됩니다)
-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중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산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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