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ㆍ해고ㆍ구조조정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란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며, 귀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전혀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