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ㆍ해고ㆍ구조조정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란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의하면,
-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여 퇴직한 경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 또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해당 고용지원센터의 수급자격 담당자가 신청인의 진술, 사업주의 신고내용 등 관련 자료의 검토 및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어야 수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하가 실제 퇴직이 발생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여 판단을 받을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이때 귀하의 퇴직경위(사업장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 실제 소요되는 시간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급자격 판단 자료에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