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107조(소멸시효)에 의거 고용안정사업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 적용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권한이 있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