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화상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ㅇ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붙임 참조)에 의하면, 이직(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해당 고용지원센터의 수급자격 담당자가 신청인의 진술, 사업주의 신고내용 등 관련 자료의 검토 및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수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실제 퇴직이 발생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귀하의 퇴직경위를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급자격 판단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임금대장 등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