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다만,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등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등은 피보험자격이 적용제외 됩니다.
2.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제외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사업장 고용보험 강제 성립 후,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었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고용보험 자격취득, 상실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확인청구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와 피보험자격판단의 증거(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등의 근무기간과 퇴사사유, 퇴사일의 확인 가능한 서류 등)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증명하는 방법이 있으며, 확인청구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거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에 적정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 귀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현재까지 고용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처리가 어려우므로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근무하신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를 지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 등을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