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실관계
-A사는 2006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해당하는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을 제거·분해·정제하는 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를 생산하는 “중질유 분해시설 공장”을 건설하고 있음
○질의요지
-A사의 제품/반제품 저장용 탱크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어중질유 분해시설 공장의 일부로서 가동되며, 생산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본 공장가동을 위해 전용으로 사용됨
-본 탱크가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9. 26.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2005. 4. 22. 개정 ; 석유사업법 시행령 부칙)
3. 수도법 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2005. 2. 19. 개정)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09, 2006.02.07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54, 2005.01.25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2-12007, 2001.07.09
액체물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액체물 보관용 탱크시설, 배관시설 및 액체물유출방지용 격벽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의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581, 2006.08.24
주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약주의 제조공장내에 설치하여 술덧의 발효공장에서 사용하는 발효탱크, 제성공정 전단계에서의 숙성(후발효) 또는 여과공정 전후에 일시적저장을 위해 사용하는 저장탱크 및 제성공정에서 사용하는 제성탱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359, 2007.03.15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노후된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 및 POS시스템설비 일체를 교체하고 자동세차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당해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의 교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POS시스템설비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제 목 ]
제품, 반제품 저장탱크의 에너지 절약시설 해당 여부
[ 요 지 ]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공장의 제품·반제품 저장탱크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공장의 제품·반제품 저장탱크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사는 2006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해당하는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을 제거·분해·정제하는 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를 생산하는 “중질유 분해시설 공장”을 건설하고 있음
○질의요지
-A사의 제품/반제품 저장용 탱크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어중질유 분해시설 공장의 일부로서 가동되며, 생산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본 공장가동을 위해 전용으로 사용됨
-본 탱크가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9. 26.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2005. 4. 22. 개정 ; 석유사업법 시행령 부칙)
3. 수도법 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2005. 2. 19. 개정)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09, 2006.02.07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54, 2005.01.25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2-12007, 2001.07.09
액체물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액체물 보관용 탱크시설, 배관시설 및 액체물유출방지용 격벽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의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581, 2006.08.24
주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약주의 제조공장내에 설치하여 술덧의 발효공장에서 사용하는 발효탱크, 제성공정 전단계에서의 숙성(후발효) 또는 여과공정 전후에 일시적저장을 위해 사용하는 저장탱크 및 제성공정에서 사용하는 제성탱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359, 2007.03.15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노후된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 및 POS시스템설비 일체를 교체하고 자동세차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당해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의 교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POS시스템설비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