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 아래 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① 박물관 입장료 수입
② 박물관 내 캐릭터상품판매
③ 박물관 내 체험학습비(체험학습은 선택사항이며, 입장료와 별도 징수)
④ 박물관 내 일부장소의 임대료(예.매점운영)
⑤ 박물관 내 일부장소의 일시적인 대여료(예,공연 등을 위한 장소 대여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제 목 ]
사립박물관의 입장료 수입, 캐릭터상품 판매, 체험학습비, 임대료 및 대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사립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캐릭터상품 판매 · 체험학습비 · 임대료 · 대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캐릭터상품 판매 · 체험학습비 · 임대료 · 대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 아래 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① 박물관 입장료 수입
② 박물관 내 캐릭터상품판매
③ 박물관 내 체험학습비(체험학습은 선택사항이며, 입장료와 별도 징수)
④ 박물관 내 일부장소의 임대료(예.매점운영)
⑤ 박물관 내 일부장소의 일시적인 대여료(예,공연 등을 위한 장소 대여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