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첫번째로..

예를 들어, 단협에 의한 임금인상 타결이 2004년 6월 1일 타결된 경우(2004년 4월부터 소급적용됩니다.)

2004년 5월1일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임금인상액을 소급적용 해서 4월,5월분을 지급해야 되는지,

또한 타결된 6월1일부터 인상된 금액만큼 적용하여 지급해야 되는지요?

두번째로..
2004년 5월1일 기존 재직중인 직원이 퇴직금중간정산을 이미 한 경우 6월1일 타결된 임금인상액을 적용하여 소급대상(4월,5월)만큼 인상액을 재산정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야 되는지요?

예전에는 지급한 사례가 있으나, 단협상에 특별히 적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신입사원이 조합규약상 노조가입 대상에 해당하고, 귀 사의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은 조합원을 물론 노조 가입대상인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관련된 신입사원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은 기존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입사원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이며, 단체협약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결정되는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되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인상분을 고려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처럼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미 중간정산액이 결정되었다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중간 정산 후 근로자가 이미 퇴직된 경우라면, 퇴직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위를 상실한 자에 해당하므로 인상분에 대한 추가요구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입니다. 반면 중간정산 후 계속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사안의 경우처럼 단체협약상 인상분 지급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실무적으로는 추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간정산의 시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달라지게되는 불합리함을 고려할 때 인상분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을 전적으로 배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