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8조(신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나, 노사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과 관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동 기준이상의 가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귀문과 같이 공장 근로자와 본사 사무직 근로자간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율을 달리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균등처우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관련조항】법 제5조(균등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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