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체 규약 등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규약에 정한 입후보 자격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을 규정한 동법 제22조에 저촉될 수 있음. 이 경우 입후보자격 제한이 동법 제22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후보자격 제한 규정을 둔 취지, 조합원의 구성 및 운영실태, 다수 조합원의 임원 선거 참여가 불가능한지 여부, 특정인의 당선이 용이하거나 특정인의 참여가 배제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위하여 임원의 입후보자격 제한은 가급적 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2. 동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공정한 선거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투표용지 사용은 동법 제16조제4항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지지후보를 기명하는 기표방식은 사후적으로 투표자가 노출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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