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 및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받아 채용한 경우 그 각서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근로자는 노동조합 가입·활동 등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