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근로희망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조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 귀문의 경우와 같이 어느 일부분의 파업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의 조업이 사실상불가능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봄.
- 다만, 사업장에 있어서 일부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경우 남은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법 제38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봄.
。 귀문의 경우와 같이 어느 일부분의 파업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의 조업이 사실상불가능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봄.
- 다만, 사업장에 있어서 일부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경우 남은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법 제38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