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지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됨.
-따라서 퇴직금제도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변경없이 신규근로자에게 기존근로자와 차등제도를 두는 것은 위법함. 또한 기존근로자에 대한 법정기준 이상의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상퇴직금제도가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지존의 근로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나 변경이후 입사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게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