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령 제396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제도 도입,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2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30호, 2007. 4.27. 공포, 2007. 4.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하나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 공로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