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령 제218호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우편대체법?의 개정(법률 제8089호, 2006. 12. 26.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라 우편대체 지급증서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우편대체 지급증서에 대한 최고절차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편대체 지급청구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최고절차의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정보통신부장관은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지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우편대체 지급증서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날이 당해 연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각각 지급 등의 청구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는 우편으로 하도록 함.
나. 우편대체업무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고객편의의 제공(안 제11조, 제18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
우편대체계좌 변경신청을 받는 관서를 우편대체를 취급하는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하고, 업무 전산화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므로 우편대체 지급수수료를 폐지하는 한편, 우편대체계좌 납입의 취소청구 또는 체신공금수표의 발행 등 우편대체를 이용할 때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간소화함.
다. 참가서명인의 권한행사 범위 등을 위임입법내용에 맞게 정비?보완(안 제3조의2, 제27조)
참가서명인의 권한행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기관?공공단체의 공금을 취급하는 계좌에 대하여 우편대체수표 발행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행위로서의 수표 발행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