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령 제219호


우편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우편환법?의 개정(법률 제8090호, 2006. 12. 26.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라 우편환증서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우편환에 대한 최고절차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편환 지급청구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최고절차규정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정보통신부장관은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지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우편환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날이 당해 연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연도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지급 등의 청구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는 우편으로 하도록 함.
나. 우편환업무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고객편의의 제공(안 제4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
우편환 1매당 500만원으로 규정된 한도액을 1매당 1,000만원으로 증액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게 하는 경우 본인의 기명날인 이외에 본인의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며,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다. 우편환요금의 반환액 등을 위임입법내용에 맞게 정비?보완(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우편환요금을 반환할 경우 그 해당요금을 초과징수 요금액 또는 해당 요금액으로 구체화하고, 송금조건의 변경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주소 이외의 사항에 대한 정정 또는 변경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