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 약칭: 경력단절여성법 시행령 )

[시행 2017. 9. 22.] [대통령령 제28321호, 2017. 9. 1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2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9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제출)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제4조 삭제 <2017. 9. 19.>






제5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7. 9. 19.>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제목개정 2017. 9. 19.]




제5조의2(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중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5조의3(지정취소)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또는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6조(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별로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1.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려는 경우





제7조(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1.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권한

2.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의 접수

3.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계획과 운영현황 및 실적 보고의 접수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1.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인턴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8조 삭제 <2016. 12. 30.>




부 칙 <대통령령 제21153호, 2008. 12. 3.>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⑫부터 <136>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622호, 2011. 1.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112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지원센터의 장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 중이거나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321호, 2017. 9. 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5조의3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