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 약칭: 경력단절여성법 시행규칙 )

[시행 2017. 9. 22.] [여성가족부령 제110호, 2017. 9. 1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2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경력단절여성등의 교육훈련 실태

3.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실태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3조(여성인력개발기관 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5. 6. 22.>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12.>

⑤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센터 폐지ㆍ휴지 신고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12.>




제5조(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6조(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3조의2제2항제7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원센터에 대한 컨설팅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본조신설 2017. 9. 19.]




부 칙 <여성부령 제3호, 노동부령 제312호, 2008. 12. 3.>

이 규칙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 3. 19.>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3항, 제4조제4항ㆍ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ㆍ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 2. 9.>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61호, 2014. 12. 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72호, 2015. 6. 2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② 및 ③ 생략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79호, 2015. 10. 22.>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2016. 12. 27.>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여성가족부령 제110호, 2017. 9. 19.>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대표자, 지원센터장, 명칭, 소재지)

[별지 제4호서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폐지, 휴지)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