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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377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공단은 법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 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 내용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공단은 분사무소(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
  2. 새로 설치한 분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
  3. 기존의 분사무소의 소재지: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분사무소 설치등기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분사무소를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산하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9조(임원) ①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6명 이내로 하되,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는 각 2명 이내에서 같은 수로 한다.
제10조(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 또는 물자의 도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
  2. 차입처 또는 도입처
  3. 차입 금액 또는 도입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4. 차입 또는 도입의 조건
  5. 차입금 또는 도입 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예산안의 제출) 공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7조(산하기관의 후원회) ① 공단은 산하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노동교육원법시행령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