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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4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월”을 “4월”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 ① 영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등이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과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 유형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등이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상반기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실시상황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을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으로, “서류”를 “서류 사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