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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3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을 “영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수탁기관은 시험문제를 작성하여”를 “수탁기관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호나목 중 “같은 법 제12조, 제15조”를 “같은 법 제16조, 제19조”로 한다.

제25조 중 “영 제20조”를 “영 제21조”로 한다.

제36조제2항 단서 중 “영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영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되거나 재위탁된 경우”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수탁기관”을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문제출제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수탁기관”을 “시험문제출제기관”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9조제5항”을 “영 제2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영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만 적용한다.

제40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4. 출제된 시험 문제의 인계·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7.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의 제목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29조제2항”을 “영 제2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수탁기관”을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업무 재위탁 등에 관한 절차)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 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 재위탁 범위
  2. 업무 재위탁 절차 및 방법
  3. 업무 재위탁 기간
  4. 그 밖에 업무 재위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재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재위탁 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탁기관”을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수탁기관”을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4, 별표 17 및 별표 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4, 별표 17, 별표 20,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별표 2,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 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임베디드기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방수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축산기사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