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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36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법 제7조제4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1.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2.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3.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제8조의3(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당금 관련업무를 지원하도록 위촉한 공인노무사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중에서 체당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4(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와 그 금액 이하의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인노무사는 지원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인노무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지원에 따른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인하여 체당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