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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전체 공포번호 제23124호
공포일자 2011-09-06 시행일자 2011-09-06
담당부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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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대통령령 제23124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100분의 25 이상”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피해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25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서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완화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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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