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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임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노동부	공포번호	제23139호

공포일자	2011-09-15	시행일자	2011-09-15

담당부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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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13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계약직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이 임용된 경우에 가입대상 공무원이 소속된”을 “계약직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는”으로, “장은”을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보험가입 의사가”를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임금”을 “보수”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제13조, 제17조,”를 “제17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17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또는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제43조의 제목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을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3호) 및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2.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7조의 제목 “(실업자의 취업훈련)”을 “(취업훈련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업자로서”를 “창업, 전직 또는”으로, “구직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실업자
  3.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4.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ㆍ휴업을 하고 복귀하지 못한 사람

제47조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실업자 취업훈련”을 각각 “취업훈련”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제13조, 제17조,”를 “제1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자는”을 “자는 전산망을 통하여”로,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을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이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1조에 따른 수급기간 연장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2.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3.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제6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3조제1항, 제65조제1호 및 제2호, 제66조제1항 중 “거주지”를 각각 “신청지”로 한다.

제7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제7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3항, 제75조제1항 전단 중 “거주지”를 각각 “신청지”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을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을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로 한다.

제77조 후단 중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으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보고”로 한다.

제82조제1항 본문, 제86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제1호 중 “거주지”를 각각 “신청지”로 한다.

제104조의2를 제104조의5로 하고, 제5장에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②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제104조의3(준용) ①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제104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제106조 중 “기업회계의 원칙”을 “「국가회계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월별 지출한도액”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월별세부자금계획서에 따라 자금”으로 한다.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한다.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명날인한”을 “서명 또는 날인한”으로 한다.

제1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명날인하여야”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26. 제47조에 따른 취업훈련의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근로자 수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원한다.
제4조(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육아기(育兒期)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하고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895호, 2011. 7.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하며, 주 40시간 한도의 근로시간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외에도 신청인에게 편리한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시기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3조의2).
    1) 현재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 등의 임용 형태가 다양하여 그 가입이 가능한 시기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임용을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2)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시기에 관한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원의 제한 규정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중복되는 지원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 지원 능력개발사업의 통합(안 제43조, 현행 제44조 삭제, 안 제47조)
    1) 개인 지원 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업자를 위한 취업훈련으로 분리ㆍ운영되어 근로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제도를 달리하여 왔음.
    2)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을 폐지하고,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며, 실업자를 위한 취업훈련은 취업ㆍ창업ㆍ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 하는 등 사업의 목적ㆍ명칭 및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함.
    3) 개인 지원 능력개발사업을 훈련의 목적에 따라 2개로 통ㆍ폐합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 신설)
    1) 법률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및 단축 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액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등은 유사한 제도인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육아기 부모의 근로부담 경감과 소득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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