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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위반행위 │ │ │ │ ┝━━━━━━━━━━━ │가. 법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1)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2)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등 │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3) 시설 등 이용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나. 법 제15조제1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 │ │다.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 │ 1) 법 제17조제1호, 제3호 │ │또는 제6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 │ │ 2) 법 제17조제2호, 제4호 │ │또는 제5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

[일부개정]
◇ 심의를 거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797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2차 │3차 이상 │
━━━━┿━━━━━━┿━━━━━━━┿━━━━━━━┿━━━━━━━┥
│법 │ │ │ │
│제24조제1항 │ │ │ │
│ │ │ │ │
│ │ │ │
│해당 │해당 │해당 │
│ │금전보상 │금전보상 │금전보상 │
│명령액 │명령액 │명령액 │
│ │ │ │
│500 │1000 │2000 │
│ │ │ │ │
│ │ │ │ │
│ │ │ │
│ │ │ │
│ │500 │1000 │2000 │
│ │ │ │ │
│ │ │ │ │
│ │ │ │
위반하여 │법 │200 │400 │500 │
│제24조제2항 │ │ │ │
│제1호 │ │ │ │
│ │ │ │ │
│ │ │ │
│법 │ │ │ │
│제24조제2항 │ │ │ │
│제2호 │ │ │ │
│ │ │ │
│50 │100 │200 │
│ │(서면명시사항 │(서면명시사항 │(서면명시사항 │
│1개 호 당) │1개 호 당) │1개 호 당) │
│ │ │ │
│30 │60 │120 │
│ │(서면명시사항 │(서면명시사항 │(서면명시사항 │
│1개 호 당) │1개 호 당) │1개 호 당)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