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무회의의 심의를 │위반행위 │ │ │ │ ┝━━━━━━━━━━━━━━ │가.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 │ │ │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 │제1호 │ │ │다. 법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 │ │라.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1)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2)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3) 시설 등 이용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마.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 │ │ │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 │ 1) 전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 │ │ 2) 일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 │ │사.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 │ │아. 법 제27조ㆍ제29조 또는 │위반한 경우 │ │제3호 │ │ │자.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결과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 │ │차.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5호 │ │ │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일부개정]
◇ 거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799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차 │2차 │3차 이상 │
━━━━┿━━━━━━┿━━━━━┿━━━━━┿━━━━━━━┥
│법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
│제46조제2항 │ │ │ │
│ │ │ │
│ │ │ │
│법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제46조제5항 │ │ │ │
│ │ │ │
│ │ │ │
│법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제46조제5항 │ │ │ │
│제2호 │ │ │ │
│ │ │ │
│법 │ │ │ │
│제46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억원 │1억원 │1억원 범위에서│
│ │범위에서 │범위에서 │해당 금전보상 │
│해당 │해당 │명령액 │
│금전보상 │금전보상 │ │
│명령액 │명령액 │ │
│ │ │ │
│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
│ │ │ │ │
│ │ │ │
│ │ │ │
│법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제46조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 │ │ │
│제46조제3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
│ │ │ │
│ │2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
│ │ │ │
│법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제46조제5항 │ │ │ │
│제2호의2 │ │ │ │
│ │ │ │
제33조를 │법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제46조제5항 │ │ │ │
│ │ │ │
│ │ │ │
│법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제46조제5항 │ │ │ │
│제4호 │ │ │ │
│ │ │ │
│법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제46조제5항 │ │ │ │
│ │ │ │
│ │ │ │
│법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제46조제5항 │ │ │ │
│제6호 │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