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503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2의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한다.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