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50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구매계획의 작성)”을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통보”를 “통보 및 제출요구”로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격”을 “자격(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격”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조합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자격의 확인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위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3항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시하는”을 “정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1년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6개월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4.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품목”을 각각 “제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기술개발제품”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기술개발제품 중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기술개발제품”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성능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를 “(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으로, “검사”를 “성능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검사”를 “성능검사”로 한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사”를 “성능검사”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중소기업자가 제15조제6항에 따라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으로부터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을 “지급절차”로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로 본다.

제34조제2항 중 “제9조제4항”을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