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40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법 제8조제1항, 제12조제4호 후단 및 제13조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8조제1항, 제12조제4호 후단 및 제13조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수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을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법 제14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자기자본비율이 법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업무 또는 재무구조 등이 가장 유사한 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이상일 것
    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출 것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일정 사업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되는 당시를 기준으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퇴직연금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중 “(제26조제3항관련)”을 “(제26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법 시행일)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2010년 12월 1일을 말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