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41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규모ㆍ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5조의3(출연금의 용도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충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수업무(이하 “징수위탁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
  2. 징수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임차 비용
  3. 그 밖에 징수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수반되는 경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출연금을 제1항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매 분기(分期)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의4(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① 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이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가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연도 내에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비용에 사용되고 남은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