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제343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9일
          노동부장관 (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증명서”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으로,“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업알선”을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증명서”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ㆍ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

│                                                                            │

├──────┬───────────────────────────────┤

│  ①명  칭  │                                                              │

├──────┼┬────────┬─────────────────────┤

│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

├──────┼┴────────┴─────────────────────┤

│  ④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제18조제4항의 │없음  │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      │

│                                                                    └───┤

│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및      │

│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2.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

│3. 사업계획서 1부                                                           │

│                                                                            │

└──────────────────────────────────────┘

┌──────────────┬─────────────┬────┐

│신청                        │처리기관                  │협조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고령자인재은행으로  │    │  ▶│접수    │          │        │

││지정받으려는 자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서 발급             │    │청장ㆍ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처리기간                              │

│                                    ├───────────────────┤

│                                    │30일                                  │

│                                    └───────────────────┤

│                                                                            │

├──────┬───────────────────────────────┤

│  ①명  칭  │                                                              │

├──────┼┬────────┬─────────────────────┤

│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

├──────┼┴────────┴─────────────────────┤

│  ④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제1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제18조제4항   ├───┤

│ 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없음  │

│                                                                    └───┤

│ 제외한다)                                                                  │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

│3. 사업계획서 1부                                                           │

│                                                                            │

└──────────────────────────────────────┘

┌────────────┬───────────────┬────┐

│신청                    │처리기관                      │협조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중견전문인력    │    │    │접수        │          │        │

││고용지원센터로  │    │  ▶│            │          │        │

││지정받으려는 자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서 발급       │    │청장ㆍ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년도)                                                                                                                                                 │

│                                                                                                                                                                                                │

│                                                                                                                                                                                                │

│1. 일반 현황                                           ※ 작성 및 제출 근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 │

│┌────────────┬─────────────────────────────┬────────┬───────────────┬────┬───────┐                            │

││회사명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소재지                  │                                                          │  대 표 자      │                                                        │                            │

│├────────────┼────────┬──┬───┬─────────┬───┼───────┬┴──────┬───┬───┬────┬─────┬──┤                            │

││업  종                  │1               │2   │3     │4                 │5     │  6           │7             │8     │9     │10      │11        │12  │                            │

││(해당 번호1개만 ○표시) ├────────┼──┼───┼─────────┼───┼───────┼───────┼───┼───┼────┼─────┼──┤                            │

││                        │농업ㆍ임업ㆍ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ㆍ수도업│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운수업│통신업│금융 및 │부동산 및 │기타│                            │

││                        │                │    │      │                  │      │              │              │      │      │보험업  │임대업    │    │                            │

│└────────────┴────────┴──┴───┴─────────┴───┴───────┴───────┴───┴───┴────┴─────┴──┘                            │

│                                                                                                                                                                                                │

│                                                                                                                                                                                                │

│                                                                                                                                                                                                │

│2. 고령자 고용현황                                                                                                                                                                              │

│┌────────────────────────────┬───────────────┐                                                                                                    │

││ ① 전체 근로자 수(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모두 포함)    │55세 이상 근로자 현황         │                                                                                                    │

││    ※ 용역ㆍ파견근로자는 제외(용역ㆍ파견회사에서 적음) ├────┬────┬─────┤                                                                                                    │

││                                                        │② 합계 │55~59세 │60세 이상 │                                                                                                    │

│├────────────────────────────┼────┼────┼─────┤                                                                                                    │

││(     )명                                               │명      │명      │명        │                                                                                                    │

│├────────────────────────────┴────┴────┼─────┤                                                                                                    │

││ ③ 고령자고용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  │                                                                                                    │

││    ※ 고용률=(55세 이상 근로자 수 / 전체 근로자 수) × 100                 │          │                                                                                                    │

│└──────────────────────────────────────┴─────┘                                                                                                    │

│                                                                                                                                                                                                │

│                                                                                                                                                                                                │

│3 정년제도 운영현황                                                                                                                                                                             │

│┌────────────┬─────┬──────┬───────────────────────┬──────┬──────┐                                                              │

││ ④ 정년제도 유형       │단일 정년 │직급별 정년 │직종별 정년                                   │기  타      │정년제 없음 │                                                              │

││ (해당 번호 1개만 ○표) ├─────┼──────┼───────────────────────┼──────┼──────┤                                                              │

││                        │1         │2           │3                                             │4           │5           │                                                              │

│├────────────┴─────┴──────┴───────────────────────┴──────┴──────┤                                                              │

││ ⑤ 단일 정년 채택기업 정년연령(해당 연령 1개만 V표)                                                                          │                                                              │

││    ※ 정년 유형 중 “1번 단일 정년제”로 표시한 사업장만 적용                                                                │                                                              │

│├──┬─┬─┬─┬─┬─┬─┬─┬─┬─┬─┬──┬─┬─┬───────────────────┬─┬─┬──┬─┬─┬──┤                                                              │

││50세│51│52│53│54│55│56│57│58│59│60│61  │62│63│64                                    │65│66│67  │68│69│70세│                                                              │

││이하│  │  │  │  │  │  │  │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정년이 직급, 직종 등에 따라 여러 개일 경우 정년 규정상 최고연령과 최저 연령을 연령 수치로 적음│⑦ 최고연령 │⑧ 최저연령 │                                                              │

││    ※ 부장 58, 차장 56, 과장 55, 대리 52세일 경우 : (최고연령 58, 최저연령 52)                   ├──────┼──────┤                                                              │

││    ※ 관리직 60, 전문직 58, 생산직 53세일 경우 : (최고연령 60, 최저연령 53)                      │세          │세          │                                                              │

│└─────────────────────────────────────────────────┴──────┴──────┘                                                              │

│                                                                                                                                                                                                │

│                                                                                                                                                                                                │

│  작성자: 소속 부서(팀):              , 직책:            ,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

│  확인자(사업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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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전화번호:              )                                                                                                                       ┃

┃문서번호                                                                         년      월      일                                             ┃

┃수신 : 노동부장관                                                           발신 :               ??                                           ┃

┃제목 :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령자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근로자수 현황           │우선고용직종 근로자수 현황            │전년도 우선고용직종                   │해당연도 우선고용직종 채용계획│비고  ┃

┃                        │                                      │채용 현황                             │                              │      ┃

┠──┬─────────┼────┬──┬───────────┼────┬──────────────┼──┬────────────┤      ┃

┃전체│준ㆍ고령자        │우선고용│전체│준ㆍ고령자            │채용계획│채용인원                    │전체│준ㆍ고령자              │      ┃

┃    │                  │직종명  │    │                      │인원    ├──┬───────────┤    │                        │      ┃

┃    │                  │        │    │                      │        │전체│준ㆍ고령자            │    ├──┬────┬────┤      ┃

┃    │                  │        │    ├──┬────┬───┤        │    │                      │    │소계│준고령자│고령자  │      ┃

┃    ├──┬──┬───┤        │    │소계│준고령자│고령자│        │    │                      │    │    │        │        │      ┃

┃    │소계│준고│고령자│        │    │    │        │      │        │    ├──┬────┬───┤    │    │        │        │      ┃

┃    │    │령자│      │        │    │    │        │      │        │    │소계│준고령자│고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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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