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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대통령령 제22140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은”을 “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ㆍ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은”을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제1항”으로, “접수,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제출요청, 변경권고 및 실시권고”를 “접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20조”를 “법 제20조제1항”으로, “접수,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제출 요청 및 변경 권고”를 “접수”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
│구분│지정기준 │
├──┼──────────────────────────┤
│시설│1. 고령자 구인ㆍ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
│및 │상담을 하기 위한 전화전용회선을 1회선 이상 │
│장비│설치할 것 │
│ │2. 인터넷을 통하여 고령자 구인ㆍ구직 또는 │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한 개인용 │
│ │컴퓨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것 │
│ │3. 고령자 구인ㆍ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
│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할 것 │
├──┼──────────────────────────┤
│인력│1. 고령자 구인ㆍ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
│ │상담 전담자가 1명 이상일 것 │
│ │2.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이 │
│ │1명 이상일 것 │
└──┴──────────────────────────┘

┌─────────────────────┬──────────┬──────┐
│위반행위 │해당 법 규정 │과태료 금액 │
│ │ │(만원) │
├─────────────────────┼──────────┼──────┤
│1. 법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법 제24조제1항 │ │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 │3,000 │
│경우 │ │ │
│ │ │ │
│ 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 │ │2,700 │
│300명 미만인 경우 │ │ │
│ │ │ │
│ 다.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 │2,400 │
│100명 미만인 경우 │ │ │
│ │ │ │
│ 라.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50명 │ │2,100 │
│미만인 경우 │ │ │
│ │ │ │
│ 마.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 │1,800 │
│경우 │ │ │
├─────────────────────┼──────────┼──────┤
│2.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법 제24조제2항제1호 │300 │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 │ │
│따르지 않은 경우 │ │ │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법 24조제2항제2호 │300 │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법 제24조제2항제3호 │300 │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법 제24조제2항제4호 │300 │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법 제24조제2항제5호 │300 │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노동부장관 외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과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ㆍ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997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무를 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하도록 정하고,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기준고용률 이행계획과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