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213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7)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제2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보증 또는 대출금액(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3제3항”을 “법 제4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3조의8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4조의3제6항”을 각각 “법 제4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3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합원 총수 및 조합원 총지분의 각 과반수”를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조합원이 해산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지분의 3분의 2 이상과 조합 총지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의10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의11을 제11조의12로 하고, 제11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1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제4호 중 “금액”을 “금액(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10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사유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