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이유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오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행위제한 대상인 거래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자산운용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거래제한 대상인 주요출자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투자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래제한 대상인 주요출자자 등의 범위(영 제10조제4항제1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1) 현행 규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신이 결성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5퍼센트 이상 출자한 자 및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지분 구성을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한 규제로 문제가 있음.
    2) 주요출자자의 판단 기준을 현행 출자총액의 5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자에서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자로 상향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
    3) 거래제한 대상인 주요출자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인수합병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출자자가  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 확대가 기대됨.
  나. 순수 민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경우 주요출자자와의 거래 허용(영 제10조제4항제1호라목4) 신설)
    1) 현행 규정은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해당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원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사모펀드의 운영원리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정부 등의 출자를 받지 않은 순수한 민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경우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과 주요출자자 등과의 거래를 허용함.
    3) 조합원 간 협의에 따라 조합 자산의 자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 투자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대상인 거래의 내용 구체화(영 제10조제5항 신설)
    1) 현행 규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특수관계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허용될 수 있는 거래 행위까지도 금지 행위로 해석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제한되는 거래의 내용을 주요출자자 및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투자 또는 신용공여 등으로 구체화함.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시 자율성이 강화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활동이 기대됨.
  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 요건 개선(영 제18조제1항제3호)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을 위해서는 조합원 총수 및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1지분에 1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해산기준이 너무 엄격한 문제점이 있음.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 요건을 발행된 총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조합원이 해산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총지분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변경함.
    3) 일반적인 조합운영 과정과 동일하게 해산 결정 시에도 출자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총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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