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8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채권발행을 통한 차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성ㆍ사업성 위주의 직접ㆍ신용 대출로 민간금융의 취약부분을 보완함에 따라 기금의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나 결손금에 대한 손실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원활한 채권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정책자금 증액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하여 채권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잔액도 발행한도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중진기금의 손실금에 대한 정부보전 근거 명시 및 채권발행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채권 발행액의 한도를 적립된 기금의 10배에서 20배로 증액함(법 제65조).
  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법 제66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