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8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것(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창업투자회사에 한한다)”을 “것”으로 한다.
  2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제16조제1항 전단 중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업무집행조합원 1명”을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1인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어야 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본문 중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업무집행조합원”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집행조합원”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제20조제4항”을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타개하고 미래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업, 특히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혁신형기업에 대한 투자를 영위하는 회사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혁신형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사모투자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간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모든 조합에 대해 조합원간 이해 상충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해외에서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창업투자조합의 경우에는 복수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혁신형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법 제1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법 제10조제2항제4호)
    모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결성하려는 투자조합의 모집형태에 관계없이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
  다. 사모창업투자조합에 복수의 업무집행조합원 허용(법 제20조제2항)
    사모창업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외국투자회사 및 기금관리자 등 복수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허용하되 업무집행조합원 중 1인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되도록 함(법 제20조제2항).